정부 창업활성화 자금 부정대출받은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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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활성화 자금 부정대출받은 30대 구속

가짜 아파트 임대계약서 만들어 대출절차 서류심사 허점이용
수원지검 수사과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등록 2004.08.09 00:00:00

수원지검 수사과는 9일 정부의 창업 활성화 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사기 등)로 허모(37.안양시 동안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99년 11월 문구점에서 산 전세계약서 용지로 보증금 3천만원짜리 가짜 아파트 임차계약서를 만든 뒤 신용보증기금에서 3천만원을 부정대출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허씨는 외환위기 때 정부가 생계용 사업장 확보를 증명하는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창업자금을 대출하면서도 사실관계를 서류심사만으로 가리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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