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두고 '토끼몰이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망가는 범인을 긴급하게 잡은 게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지검장 기소와 관련 "굉장히 선택적인 수사로 일종의 토끼몰이를 한 것"이라며 "출국금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만 혼자 핵심적으로 일을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검이나 법무부에서도 다 아래 위가 함께 의논을 하거나 상호 협의해서 일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 지검장 혼자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수사 진행이 된 게 굉장히 선택적 수사"라고 꼬집었다.

'선택적 수사'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이 '도피성'인지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그는 "2019년 3월 22일날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두 가지 갈래로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하나는 김 전 차관이 알아보니까 출국금지가 안 돼 있어서 출국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당시 검찰을 통해 확인을 하고 수사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사에 대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꾸로 출국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을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막았다는 게 오히려 문제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 수가 없어야 된다"며 "범죄혐의자가 개인적인 선을 통해 출금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을 잡기 위해 불법적으로 출국을 금지시키는 게 정당하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이 지검장이 혼자 주도해서 했다면 혼자 책임져야 될 일이겠죠"라며 "그런데 공무원은 아래위 지휘체계가 있다. 대검은 검찰총장, 검찰차장이 있고 법무부에는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결재라인 통해서 업무가 보고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그것을 단순 전달 집행한 것이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불법적 요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따져야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지금은 수사가 굉장히 선택적이고 아주 일부만 떼어서 일종의 토끼몰이식으로 몬 거 아니냐라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과 관련 "검찰기소가 절대적인 기준이 돼 판단의 잣대로 적용되는 것이 옳은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새로 총장이 임명되고 나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최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오히려 상을 줘야 하는 일"이라며 "산불이 나서 바로 껐는데 왜 절차를 안 밟았느냐며 산불 끈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이 해외 도피성으로 공항에 나타난 것이고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며 "산불이 난 것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 지검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논평을 내고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려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소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