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19일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처방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7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이유는 투기 억제하고 공급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약속을 못 치켜서 수천만 명의 무주택 서민들이 갑자기 희망이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말을 믿고 따르면 곧 나도 차곡차곡 돈 모아서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할 줄 알았는데 내가 좀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최고위원은 3기 신도시를 예로 들며 "25년에 입주하게 돼 있는데 물량이 30만 6000호다. GTX-A역도 만들어지고, 지하철도 하나 연결되기 때문에 광역교통망도 이미 다 들어가 있다"며 "이런 곳에 정부가 과감하게 조성원가 대비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면 30평 대가 5억 정도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곳에 용적률이 평균 200%정도 된다. 300%한다 그러면 30만 채가 아니라 45만 채 가능하지 않겠냐"며 "이렇게 과감한 공급정책, 즉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을 하게 되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문제는 공급이다. 공급이 늘어나야 집값 안정에 대한 영끌할 요구하는 매수 수요를 꺾을 것"이라며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건 원인진단이나 처방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대책이 정말 국민에게 정부를 믿고 좀만 더 기다리자 확신줄 때 그 다음에 세제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방향은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라며 "그 안정화 앞에는 하향이란 말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왜냐하면 너무 단기간에 엄청 올랐다. 이걸 다시 내리는 게 우리 정부의 당연한 목표 아니겠나"라며 "목표 방향이 부동산 시장 하향안정화라 그러면 대출 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겠나, 아니면 좀 더 기다리라고 해야 되나"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