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적의 결과"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와 경제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송 대표는 "대북 정책에서 최선의 내용,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며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외교적 대화로 풀어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42년 만에 우리나라 미사일 주권을 완전 회복함으로써 국방력 증강에 획기적 진척을 이룬 것은 또 하나의 큰 성과"라며 "한미 간 미사일 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우주개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5·21 한미정상회담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이번 방미 성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성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상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며 "양국은 안보를 넘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향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해나갈 가장 긴밀하고 포괄적인 선진경제동맹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극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견강부회"라며 찬물을 끼얹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 등 자화자찬 하고 있는데 낯뜨거운 호들갑을 떨 만큼의 회담 결과는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대표 대행은 우선 백신 확보에 대해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이외에 구체적인 백신 확보의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히 우리 기업들이 44조원 규모 대미 직접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도 결국 손 잡히는 성과를 못 가져왔단 점에서 백신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어음만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한미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 점 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연합체)가 지향하고 있는 핵심원칙을 수락했다"며 "이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한순간에 외교정책 노선을 뒤바꾸는 모습은, 아마추어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