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논의할 부동산 의원총회를 당초 예정됐던 25일보다 이틀 미뤄 27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에 대해 오는 25일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었다.

부동산특위도 24일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뒤로 밀렸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있을 의총에서는 대통령 방미성과 관련해서 향후 후속대책 의견들을 듣고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논의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목요일쯤에 정책의총을 열어 할 계획으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방미 직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과도 여러 의원이 의미를 다뤄야 한다. 향후 대책도 들어야 한다"며 "민심 경청 프로젝트도 재·보궐 선거 이후 여러 가지를 반성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당이 출범식 열기로 했다. 이 두 가지안을 진행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부동산 의총에선 당내 합의 수준이 높은 안들은 당론으로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그중에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오늘내일 논의해서 의총을 통해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며 "추후 합의 수준이 높은 것들은 확정 정책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추가 논의를 하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세대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감경안을 두고 입장차가 갈리면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태다. '부자 감세' 논리에 밀려 재자리걸음 중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도 당 내 반대 의견에 따라 무산된 분위기다. 대신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