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여야 소속 국회의원(117명)은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구체적이고 신속한 후속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역, 백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지원으로 ▲초저금리 대출 ▲손실보상 소급 적용 ▲파산상태에 이른 소상공인 위한 신용회복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경제적 지원이 잘 이뤄지려면 국회와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소급적용 시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앞으로 비슷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정부의 행정명령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적용범위와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입법이 지연돼 왔다. 

여야는 이날 입법청문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8일 소위원회를 열고,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