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0℃
  • 구름많음강릉 22.5℃
  • 구름조금서울 22.4℃
  • 맑음대전 24.9℃
  • 맑음대구 26.4℃
  • 맑음울산 24.6℃
  • 맑음광주 22.6℃
  • 맑음부산 19.7℃
  • 맑음고창 22.6℃
  • 맑음제주 22.3℃
  • 구름조금강화 15.5℃
  • 맑음보은 24.5℃
  • 맑음금산 24.2℃
  • 맑음강진군 18.5℃
  • 맑음경주시 25.8℃
  • 맑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여야, 김오수 청문회 파행 두고 '책임공방'

 

여야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꺼내들자 신경전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경기 파주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무면허 대리수술 사망사건에 관한 상담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틀며 유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꺼냈다.

 

이에 유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대 의원을 명예훼손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 참기 어렵다"고 즉각 반발했고,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오후 7시경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후에도 충돌은 이어졌고, 오후 8시 30분 속개하기로 한 인사청문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로 끝이 났다.

 

김 의원은 27일 새벽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저의 질의 내용에 문제제기 하면서 전날 오후 8시 30분부터 갑자기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했다"고 발끈했다.

 

김 의원은 "과거 유상범 의원이 변호사 시절 전관 변호사로서 대리수술 사망 사건이 발생한 병원에 법적 자문을 하는 내용으로, 검찰개혁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질의였다"고 했다.

 

이어 "저와 유상범 의원이 반박과 재반박 과정에서 조수진 의원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발언권도 없이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고성을 내면서 상호간에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사과 요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은 청문회 진행과 전혀 무관하다"며 "무려 4시간 가까이 결국 청문회를 파행시킨 국민의 힘은 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편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오수 후보자를 구하기 위한 김용민 의원의 인사청문회 뭉개기 행태는 점입가경"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와는 관련 없는 사안으로 동료 국회의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인사청문회 진행을 방해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비호할 방탄 총장을 세우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공정과 부정의로 얼룩진 김 후보자 감싸기를 그만두고 청와대에 임명 철회를 요구하라"며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원만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이날이 마감시한이다.

 

만약 기간 내애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요청한 뒤 김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인준까진 필요 없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