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상위 2% 과세안에 대해 "과세 대상이 늘어난다"라며 반박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종부세 같은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 종부세 합산 6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집값에 따라 훨씬 종부세가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면 종부세 과세가 낮아져서 20억원 이상 되는 사람에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2%안으로 하면 평행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야하는) 2% 이상 해당되는 사람은 실제로 세금부과가 더 늘어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양도세(양도소득세)는 2주택 이상 1년 미만 양도할 경우 45~65%까지 인상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3주택 경우 75%까지 인상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공급대책과 관련해선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6~20%만으로 10년간 주택을 장기임대한 후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대표는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솔루션이 여기 있다"며 "이것을 시범으로 차질 없이 보여줌으로써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 신혼부부들이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의) 6%니까 94%를 빚 내라는 소리냐고 일부 언론에서 쓴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50%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장기모기지로 빌리기 때문에 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30% 전세보증금 중에 6% 이자 담보용 현금을 빼고 24%는 신용등급에 차별 없이 누구나 보증을 통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대책"이라면서 "지난번 2·4 대책의 공급대책에 더해 획기적으로 공급대책의 양을 늘리고 그 시기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현재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표 특위 위원장과 박정·유동수 공급분과 간사가 참석했다.

지자체에선 서철모 화상시장, 윤희섭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재현 인천서구청장 이강호 인천남동구청장 김정식 인천미추홀구청장 이춘표 고양시부시장 등이 참여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과 같이 얘기해 내용이 명확하게 되면, 빠르면 오는 10일 정도에 상세한 내용을 지역별로, 어떤 조건으로 분양되고 입주는 어떻게 준비되는지 상세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