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이 소득의 주인자리를 두고 일주일 동안 설전을 벌인 가운데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안심소득’이 가세하며 3파전의 모양새를 취했다.

경제 정책을 둘러싼 정쟁의 서막은 이 지사로부터 시작됐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다음날인 5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비판했다.

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지급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다르게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연 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칠 경우에만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지원한다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을 향해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을 대립시키고 낙인 찍는 낡은 발상”이라며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저격했다.

오 시장도 곧장 반격에 나섰다. 오 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심소득은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시대에 재원의 추가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서울에서만 약 17조원이 필요한 안심소득의 재원은 뭐냐”며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차 공세를 취했고, 오 시장은 “예산의 규모는 서울시의 연간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맞받아쳤다.

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달 30일에도 이어졌다. 이 지사는 이날에만 3개의 글을 올리며 오 시장을 압박했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 재원 17조원을 어찌 마련할지 답은 없고 ‘정교한 설계’만 말한다”며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현금지급정책이 납세자도 혜택받는 지역화폐형 경제정책보다 훨씬 더 ‘선심성 현금 살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역차별적이고, 불공정하고 갈등유발적이며 정기적이지 않고 간헐적이므로 기본소득도 아니고, 경기진작 효과면에서도 훨씬 떨어진다”고 맞섰다.

오 시장의 반격을 끝으로 두 지자체장의 소득 정쟁은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유 전 의원이 6월 1일 ‘공정소득’을 들고 오며 다시 불을 지폈다.

유 전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공정소득은 오 시장의 안심소득과 같이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공정소득으로 해결이 안되는 의료, 주거, 산재 등의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며 “공정한 사회에 필요한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차원에서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이 훨씬 더 공정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조세저항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불평등과 양극화는 외면한 채 표만 뺏겠다는 우화 속 여우 같은 심사”라며 “단순 복지정책에 불과한 차별소득(공정소득)과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동일선상에서 단순 비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또 이 지사의 반박을 들은 유 전 의원은 3일 다시 SNS를 통해 “공정소득의 원리는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은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의 원칙이고 상식”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성장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일 뿐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배너지 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 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라며 “베너지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이고, 유승민 의원님은 다선 중진 국회의원이심을 판단에 참고하겠다”고 직격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