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보편이냐 선별적이냐 방식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7일 개인 홈페이지에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학자 맨큐의 논리에 따르면 그 두 가지 방식 사이의 차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부자의 경우 지원금 받는 만큼 (그것의 재원으로 사용될) 세금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경제적 상위층의 세금 부담을 높여 예산을 확충하게 된다. 즉 부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보편적 헤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와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말도 안 되는 진보진영의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보수의 아이콘인 맨큐는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맨큐를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이 점과 관련한 그의 논리는 반박하기 힘들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보수파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가 기본소득제도를 적극 지지하는 이유는 뭘까.

우선 이 교수는 "Combating Inequality라는 책이 있는데, 점차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 처방을 사용해야 할지 다루고 있다"며 "저자들 명단에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보수파 경제학자 맨큐도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흥미로운 점은 맨큐가 해당 책에서 우리 사회에서 열띤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universal basic income)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라며 "이왕 재분배를 하려면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도는 진보 진영의 대표적 어젠다로 인식돼 있지만 기본소득제도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먼"이라며 "진보와 보수를 망라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보수파 경제학자들은) 기본소득제도가 행정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현재의 재분배정책과 관련된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도움을 줄 대상을 선정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낭비를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