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 정부가 매년 지원금을 큰 폭으로 삭감시키고 있는 거승로 나타나 경기도가 사업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난 98년 IMF 환란 이후 2천800여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20% 수준에 그친데 이어 최근 정부가 사업을 지방에 이양키로 결정하면서 도를 중심으로 사업이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한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424억8천800만원으로 이중 도 및 시군비 등 지방비는 338억4천100만원인 반면 국비지원액은 86억4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IMF환란 이듬해인 99년 당시 사업비로 총 2천846억원을 투입, 이중 전체 예산의 72%에 해당하는 2천44억원을 국비로 충당했으나 이듬해부터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하기 시작해 2000년 736억원, 2001년 354억원, 2002년 282억원, 지난해 140억원 등 해를 거듭할수록 정부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체예산의 20% 수준인 86억원에 그쳐 이대로 가다간 공공근로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대폭 삭감되고 있는 국비와 달리 도 및 시군 등 지방비의 비율은 99년 80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 수준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전체의 79.7%에 해당하는 338억원을 차지, 최근에 와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인 도심공원조성, 도로보수 등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주요사업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불황과 극심한 취업난으로 공공근로를 신청하는 희망자가 올 상반기에만 2만명을 넘어설 만큼 늘고 있지만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공공근로 대기자만 현재 3천명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시급 2천510원인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오는 9월 1일부터 2천840원으로 13%포인트 임상됨에 따라 공공근로 임금 역시 1일 2만2천720원으로 인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의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지출요인은 꾸준히 늘어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며 “취업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는 고사하고 사업의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