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경제정의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종인식 경제민주화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며, 분배를 담당하는 주체는 시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헌법 119조 2항을 언급하며 "경제민주화는 헌법정신"이라며 "제1야당의 대표가 헌법정신에 역주행하는 발언을 하다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이 분배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경제학 이론으로도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사례로도 확인됐다"며 "시장이 분배 기능을 전담한다는 생각은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장과 이익은 시장의 역할이지만, 분배는 정치의 기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말하는 미국식 자본주의는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다"며 미국의 예시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미 법무부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해친다는 취지로 반독점 소송을 걸었으며, 미 하원도 최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의 독점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것이 미국식 자본주의 원칙"이라며 "능력주의와 경쟁 원칙만으로는 공동체는 지킬 수도, 경제의 성장도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에 대해 "경쟁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헌법적 가치이자 공정한 시장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울타리"라며 "울타리 없는 자본주의는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의 가치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이 정하는 시장경제의 건강성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개혁도, 경제개혁도 제대로 책임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