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국민인지 아니면 하위 70%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소득 하위 70%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제도 성격에도 맞다"라면서 "상임위 논의를 거친 뒤 당정 협의 단계에서 정부를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반발에 부딪친 당 지도부는 고소득층 일부(소득 최상위층 10~2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는 100% 지급은 안 된다고 하는데 꼭 100%는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되도록 조정 중에 있다"며 여러 조합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절충안에도 당내 반론도 나온다. 10~20% 지급 제외안은 행정비용을 따졌을 때 예산 절약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캐시백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하는 안을, 정부는 1인당 30만원으로 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차 추경을 재원으로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조건부로 지원금을 돌려줘 소비를 촉진하자는 방안으로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캐시백 한도는 문제는 재난지원금보다 당정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2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추경 규모와 집행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한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