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표를 의식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매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파탄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들의 이 같은 선심행정과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이 계속될 경우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아 파산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지방채 채무액은 총 2조2천214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1조5천386억원에 비해 무려 6천828억원(44.4%)이 증가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지난해 6월말 지방채 채무액이 250억원이던 성남시가 판교지구 택지개발 사업 시행에 따라 기타특별회계 5천72억원을 포함 5천490억원으로 도내 기초단체 중 가장 많았다.
뒤이어 수원이 도로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채무액이 807억원에서 105.8% 증가한 1천661억원(일반회계 1천405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매년 지방채 발행을 늘릴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자체 재원조달이 불가능한 대형사업이나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으로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행정타운 건립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 162억원의 채무를 갖고 있는 여주군은 하라지구 행정타운 건설에 무려 400억원의 투입키로 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또 채무액이 147억원에 이르는 이천시는 행정타운 건설에 2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고양시도 147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2001년부터 대장동?원당역 등지에 행정타운 건설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행정타운 개발정보가 유출되면서 이 일대 땅값이 종전 평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폭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타 지자체가 펼치는 사업에 자극을 받은 나머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쟁심’과 재임 시 업적을 남기고 싶은 ‘공명심’이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정재진 연구원은 “지방채 관리에는 우선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방채 발행에 따르는 위험도는 시군이 공동 부담해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일본 등 선진국처럼 시민들에게 재무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