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는 교육부가 발표한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주의학교는 21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2학기 전면등교에 필요한 방역지원 인력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고, 인력 수급과 적재적소 지원에 차질 없이 대응하라”며 “학교 내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4분기 중 우선접종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우선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해소 대책 ▲방역지원 인력의 실수요 파악과 적재적소 배치 ▲고3 외 학생 백신접종 확대 등을 방안으로 꼽았다.

민주주의학교는 “등교수업을 늘리려면 무엇보다 학생 간 거리두기가 확보되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 20명은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요건”이라며 “더 나아가 15명 규모까지 축소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구축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이어 “모듈러 교사(이동식 건물) 운용 등을 포함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분반 운용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기간제 교원 등 인력 확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9곳이 교육부가 1학기 초 목표치로 내세운 학교 방역인력보다 적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일선 학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종합정보망과 구체상황별 대응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민주주의 학교는 또 전면등교 실시에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정된 대상은 교직원과 고3 학생을 제외하면 아직 백신접종 계획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송주명 민주주의학교 대표는 “교직원과 고3 학생만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교내 집단면역을 달성 할 수 없다”며 “16세 이상 접종 허가가 내려진 화이자 백신을 전체 고등학생에게 3·4분기 중 우선 접종을 실시하고, 12세 이상 15세 이하 청소년 학생에 대한 접종계획을 서둘러 구체화하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