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촛불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왔다”며 내년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23일 오후 2시 파주 헤이리마을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출마를 선언하고 정책 비전 등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한반도 평화문제, 경기적 불평등, 불공정한 양극화 구조 혁파 등의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이날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당대표 시절 주창한 ‘신세대평화론’을 다시 언급하며 “’공포의 균형’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 다시시작’을 위한 최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다음 정부는 한반도 대전환기를 맞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훗날의 통일을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주도적인 남북 간 교류와 협력으로 멈춰선 평화경제의 꿈을 이루고 평화의 물길을 활짝 열어 가야 한다”며 “신세대평화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멀리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추 전 장관은 경기적 불평등에 대해서도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일부 관료들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며 당장에 시급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가로 막고 서 있다”며 “구조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왔던 20세기형 선진국 모델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업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지대개혁은 특권의 해체이며,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잡고 권력기관의 선택적 정의로 고통받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더블 복지국가’를 제안했다.

보편적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 복지로 진화시켜 배제와 차등을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고 국가의 본령 역시 국민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라며 “사람 위에 사람 없는 평범하고도 간결한 평등의 진리가 빛을 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촛불광장에서 촛불시민께 사회대개혁을 약속드렸다. 그 약속 잊지 않았다”며 “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공·법(정의·공정·법칙)으로 싸웠듯이 추미애도 정공법으로 싸워 이기겠다”며 “기득권 세력의 선택적 공의와 가짜 공정 초법적 행위에 맞서 정의와 공정, 법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