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약 2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 '반값등록금'을 공언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반값 등록금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48%(104만명),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32%(69만명)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방식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국가 장학금 예산에 2조8500억원 정도를 보태면 실제 등록금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면서 "그 동안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112만명의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제안하신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화답했다.

유 부총리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대학(전문대 포함)의 연간 등록금 총액은 12조 5000억원, 국가장학금은 3조 4000억원이 지급됐다. 

국가장학금 지급액에 약 2조8500억을 더하면 등록금 총액의 절반(6조 2500억원)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반값 등록금' 지원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