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 대표인 송주명 한신대 교수가 대학무상교육에 대해 “4차 산업혁명시대 시민 주체역량 강화의 지주이자 교육 새판짜기의 발판”이라고 언급했다.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는 송주명 교수가 좌장으로,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박찬대 국회교육위 간사, 강민정 의원,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 교수는 “대학무상교육은 시민들의 미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소외를 넘어설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존립 위기와 대학서열화가 유발한 교육 불평등의 방안으로 ‘대학무상교육 도입’이 강조됐다.

박정원 교수노조 위원장은 학벌사회를 해체하고 민주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학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학교육비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대학을 서열화하고 학벌사회를 만든다”며 “대학서열 체제와 대학교육비 개인 부담은 지배계층의 학벌사회 체제 방어기제”라고 말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학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초중등교육을 포함한 대입제도 혁신과 대학의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펼쳤다. 대학무상교육은 대학체제 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지방대학의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대학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주요 해결방안으로 ▲사학을 공공적· 민주적 거버넌스로 전환 ▲권역별·전국적 대학통합네트워크 등 정책적 노력에 따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시했다.

이에 송 교수는 “대학교육 무상화는 ‘역량중심 복지국가'를 강화하고 미래 시민들의 주체적인 삶을 준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 혁명은 인간의 노동과 지성에 근본적인 도전을 의미한다”며 “미래 인간의 행복한 삶과 창조적인 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고등교육의 무상화와 보편화는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