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과천시가 최근 민간에게 위탁한 차량견인사업의 견인료가 인근 시군보다 비싼 것으로 밝혀져 관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본보 8월13일자 11면 보도>
특히 경기도내 대부분 시군이 견인사업운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비해 시는 당초 견인료 등을 업체가 가져가는 외 별도로 8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책정, 견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민간사업운영자 선정을 위해 지난 6월 모집공고에 이어 7월16일 입찰에 들어간 결과 안양 소재 A업체가 낙찰되었다.
시는 낙찰후 견인사업자와 편도 5㎞까지 기본견인료를 2.5톤 미만 3만원, 2.5∼6.5톤 미만 4만원, 6.5톤 이상 6만원, 10톤이상 10만원을 받도록 계약을 맺었다.
이는 시 직영 당시보다 1∼2만원 인상한 금액으로 안양 등 인근 시군을 비롯 도내 타시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아 시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안양, 의왕시와 시 직영체제인 군포시의 경우 견인료를 2.5톤 미만은 2만원, 2,5∼6.5톤미만 2만5천원, 6.5톤 이상 4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지자체 중 고양시 등 일부는 과천시와 같은 수준이나 민간위탁운영을 하는 안산, 이천, 용인시 등도 안양, 의왕시와 비슷한 견인료를 받고 있다.
별양동 김모(53)씨는 “견인료를 높게 책정한 것은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업자만을 생각한 행정의 결과”라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시가 당초 견인사업운영자에게 내건 과도한 보조금도 타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산, 용인, 이천시 등은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견인료를 업체가 가져가는 것 외는 별도의 보조금을 주지 않아 과천시와 상대적으로 대비되고 있다.
이는 8천만원 한도의 보조금으로 낙찰을 한 결과 A업체가 단독 1만원에 낙찰을 받아 지원금이 터무니없이 높았던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천과 인접한 서초구를 비롯해 서울 지자체들 견인료는 과천보다 훨씬 비싸며 보조금도 우리보다 많고 도내 일부 지자체 역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사업은 9월초 시범운영 후 중순부터 본격적인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