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7일 집값 안정화의 해결책으로 '5극 2특' 분권 체제를 제시했다.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도로 개편해서 연방 수준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 소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책 언팩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5분의 시간 중에 대부분을 '부동산' 문제에 할애했다.

김 의원은 "집값 상승은 부동산 정책만으로 풀 수 없다는 건 그만큼 당했으면 깨달아야 한다"며 현 정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판을 완전히 새로 짜겠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교육 등 인프라를 분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이 부동산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짚으면서 "민주당의 재집권 전략"이라고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주거권은 기본권이 돼야 한다"면서 무주택자에게 집을 원가에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국책 모기지를 조성해서 저소득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2030청년층을 공략, 연간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 기본자산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의원은 "청년 70%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희망이 없다"며 "국민기본자산제는 부유하 나라가 아이들에게 주는 상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정치개혁법 등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1%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을 해야 할 때"라며 자신의 부동산 해법을 재차 강조하면서 "통찰력 있는 비전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자신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