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가 교육부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대해 “안일한 상황인식과 수동적 대응 대신 선제적 교육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주의학교는 12일 논평을 내고 “지난 9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발표는 상황의 위중함과 비교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내용이 부족했다”며 “코로나 대응체제도 선제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수동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7월 중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정작 4차 대유행을 앞둔 종합적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며 “지금껏 학교가 문을 닫을 때 가장 타격을 받을 곳이 어디이고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목격했으나 여전히 침묵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임박한 지난 8일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학교 및 학원 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학교는 “취약계층 학생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의 주요 통로가 막히고 아동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일상적 장치도 멈추게 된다”며 “교육부와 지역 교육당국은 올여름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주명 민주주의학교 대표는 “안전한 등교수업을 하려면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간제 교원 등 인력 확보계획과 이동식 건물 등 인프라 확보를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에 대해서는 “16세 이상 전체 고등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물량 수급에 노력해야 한다”며 “외국과 마찬가지로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