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최고위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다.

현재 당 지도부는 소득 하위 80%가 아닌,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의 방역 상황을 감안에 지급 시기를 올 추석 이후로 미루자는 복안이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지난 의원총회에서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지도부도 같은 흐름"이라며 "다만, 지급 시기를 미루더라도 예외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예산 중에 손실보상 예산과 맞물려 재난지원금과 어떻게 조합을 이룰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모든 국민에게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또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다"고 말하며 심을 실었다.

만약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확정, 추진될 경우 80% 지급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자의 위로금 성격이 강했던 캐시백 정책은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캐시백 정책 배정 예산 1조1000억원은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80% 대상으로 지급을 하되, 4단계 격상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정당국은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추가 세수확보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6000억원 정도의 손실보상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앞으로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추경 규모의 33조원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번주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추경안은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될 것으로 전제하고 산정됐기 때문에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