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장모 사건을 언급하며 보건 당국에 재발 방지 대책과 철저한 감독을 당부했다.

장모는 2013년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한 후 2년간 요양급여 22억9400만원가량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지난 2일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영석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 문제와 관련해 2014년에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 (최씨가) 피의자에서 빠지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기소 과정에서 빠졌다면 행정 부서가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무장 병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춘숙 의원은 "최씨의 부정수급액 환수가 거의 안됐다. 상당히 계획된 범행으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도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심각한 범죄"라며 "최씨는 동업자와 달리 입건 조차 되지 않았는데, 당시 왜 건보공단과 경찰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면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면 이미 다 재산을 분산시켜 (부정 수급액을) 확보 하기 어려운데 수사 단계서부터 압류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놨고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