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과밀학급 해소에 사용하기로 했다.

1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 증액분을 과밀학급 해소 등에 활용해달라고 했다.

2학기 전면등교에 앞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사(이동식 건물) 설치와 특별교실 전환 등 집행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교부금 6조 3657억 원 증액을 제출했다. 내국세가 많이 걷혀 이번 추경안 규모는 교부금 추경 중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중 발표할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과밀학급 해소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학교 신·증설 등 ‘학생 배치계획 재수립’ 등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부금 증액분은 연내 최대한 집행하고 ▲교육환경 개선 ▲과밀학급 해소 ▲교육회복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등 다섯 가지 과제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전국 학생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학생 총 514명이 확진됐다. 이 중 경기도 184명, 서울 143명, 인천 52명 등 379명이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이처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급(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전국 1374개교로, 전체 학교(1만1천942개교)의 11.5%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내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220개교, 중학교 430개교, 고등학교 87개교가 과밀학급이다. 이는 도내 전체 학교(2437개교)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과밀학급으로 분류되는 학교는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일선 학교의 상황에 따라 유휴교실 확보, 특별실 전환, 모듈러 교사, 증개축 공사 등 방법으로 교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