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5일 법무부와 대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합동 감찰 결과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드러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당한 지휘권 발동이란 말인가"라며 "윤로남불 참 오지다"라고 공격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특별감찰에서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최종 결정권자인 나는 감찰을 마무리하고 소속 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이를 감찰 중단이라고 규정하고 나에 대해 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증언연습 등에 대한 감찰을 맡은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철저히 할까 걱정이 돼 이 사건을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했다"며 "나아가 임은전 검사가 재소자 증인을 입건하겠다고 하자 검사를 교체한 후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21명의 의원들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검찰총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 과정에서 검찰이 수용자를 반복 수환해 증언연습을 시켰고, 수사 협조자에게는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고, 공소유지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수사서류는 누락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을 맡아 방대한 기록을 검토해 왔던 임은정 검찰정책연구원이 모해 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는데, 대검은 주임검사를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3일 후 무혐의 처리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겠다는 윤 전 총장의 재임 중에 일어났다. 그는 대검의 수장으로서 이런 검찰의 치부를 감추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