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6일 남녀평등복무제 등 국방 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함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성도 당당한 국방의 주역이 돼야 한다. 그것이 시대정신이고, 헌법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저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초군사훈련 이후에는 국가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재훈련을 받는 예비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시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혼합병역제도 등을 포함) 이렇게 되면 향후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되더라도 우리나라 국방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해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병역판정검사 비용 233억원, 기초군사훈련 비용 2890억원 등 총 30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생활관 신축 비용과 예비군 운영 비용 등을 더하면 약 5000억원의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를 실현하기 위해 저는 대통령 당선 이후 임기 1년 차에 여군 규모, 부대 종류, 배치, 역할, 예산 소요 등을 고민하는 '남녀평등복무제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준비위는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해외의 사례를 연구하고 참고하여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한국형 군복무제도를 설계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5년 임기 내에 모병제와 남녀평등군사훈련을 시범 운영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용진식 안보 공약은 행복국가와 888사회 실현을 위한 하나의 퍼즐"이라며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국민의 삶이 확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