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88%’로 최종 결정되면서 정부가 이 기준대로 대상자 선별 작업을 본격화한다. 그러나 선별 과정에서 배제 대상인 고소득층이 느낄 박탈감과 행정적 비용 등에 대한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한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집행 준비에 돌입했다.

TF는 기재부 2차관 주재의 총괄 TF와 더불어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국민지원금 TF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가구 선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는 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소득 하위 80%에 지원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 가구를 추가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1인 가구의 경우 노인·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의 건보료 기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원 대상 가구 수는 종전 1856만에서 2034만가구(4472만명)로 확대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대비 88% 수준이다.

정부가 밝힌 대로 건보료를 활용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조회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치면 8월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대상 선별 과정에서 드는 행정적 비용이나 높은 세금부담을 지고 있는 고소득층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느낄 박탈감 등을 고려하면 전국민 지급이 더 낫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예비 후보는 지난 23일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 빼느냐”라며 “어려울 때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옛말이 있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는가. 그러면 나중에 세금 내기 싫어진다. 연대의식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이어 “12% 골라내자고 겨우 25만원. 그 엄청난 행정비용을 지급하는 게 손실이고, 이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경제활성화 정책이고 고통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추경을 통해 방역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 최대 2000만원부터 50만원까지의 희망회복자금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명에게 지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