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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 토론회…'분도론', '전 도민 재난지원금' 등 설전 예고

경기 분도론, 찬성 이낙연·정세균 vs 반대 이재명·박용진
이재명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에 與 주자 반발…추미애 유일 지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피해업종 지원 방법 등 논의 가능성

 

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2차 TV토론회에서 후보들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경기분도론' 등 수도권 정책 비전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경기 분도론’은 경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경기도 북부를 행정적으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의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이후로 35년 동안 구체화된 적은 없지만 선거철마다 떠오르는 의제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분도론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분도론을 들고 나온 찬성파는 이낙연·정세균 후보다.

 

두 후보는 분도를 통해 경기북도 ‘맞춤형 전략’을 짜야 한다며 경기도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교육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등 필수 기반이 있어 ‘경기북도’ 출범에 따르는 비용과 도정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정세균 후보는 지난 29일 SNS에 “경기 남부지역 위주의 행정은 경기 북부지역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지 오래”라며 “‘경기북도’를 설치해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낙연 후보는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을 직접 찾아 ‘국가균형발전 및 경기북부 현안 간담회’를 갖고 “경기 북도를 설치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다”며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에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재명·박용진 후보는 반대 입장이다. 이들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섣불리 나눴다가 낙후된 지역만 더 낙후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2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열린 충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분도하게 되면 주민들, 북도의 시군들은 훨씬 심각하게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분도를 하게 되면 재정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매우 가난한 광역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후보도 같은 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접경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등의 법률들이 통과되고 더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SOC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 투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분도론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는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로 결정됐지만, 지난달 27일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등 경기도내 5개 시장이 전 도민에게 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하자 이재명 후보가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낙연 후보를 비롯해 정세균·김두관·박용진 후보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당·정·청의 합의를 깨뜨리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후보는 “다른 지자체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세균 후보도 “어렵게 합의한 것인데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두관 후보는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가르기”, 박용진 후보는 “왜 타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하냐”고 각각 지적했다.

 

반면 추미애 후보는 “무상급식처럼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이 밖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방역과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의 지원 방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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