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8일 "이재명 후보는 최근 경선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는 정의를 외치면서 '이재용 등 국정농단 사범 사면불가 입장을 공동 천명하자'며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도 공개적인 압박을 가했다. 재벌개혁에 앞장서려는 듯해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이 후보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 뒤 기자들을 만나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는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가 출신인 이 후보가 아래의 사실을 모를리 없다"며 가석방 심사 기준이 형기의 70% 이상 복역이었던 지난 2010~2019년 가석방자의 87%가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기의 60% 이상 복역으로 완화했는데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웠다.

박 의원은 "형기의 70% 이상이라는 기준이었던 시기에도 80% 이상의 형기을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라는 사실을 변호사 출신이 모르겠냐.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는 것과 가석방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재용이라는 개인과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별개다. 사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해치고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은 엄벌할 것이다. 그것이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