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보증'을 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나보증은 현행 월세 보증금 전환 제도 및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입주민의 월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LH 공공임대주택 평균 보증금 2519만원, 대출금리 2.7%를 가정해 보증금 1000만원을 증액할 경우 월 임대료 5만원 줄어드는 반면 월 이자 부담은 2만2500원 증가, 월 주거비 2만7500원이 경감된다"며 "현재 평균 보증금 비율은 47%, 월세의 60%(최대 72%)까지 보증금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누구나보증 제도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환제도 상한(월세의 60%) 까지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전체 128만호 입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부동산 특위는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보증금 전환제도와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 증액 시 경우 연간 최대 약 103만원의 주거비 경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 의원은 "고소득자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국가보증을 통해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면 주거비 양극화 문제를 점차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거주권 6%, 분양권 10%)만 지급하면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6개 지구에 누구나집 프로젝트 1만785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