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주관으로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기본시리즈'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먼저 기본소득에 대한 검증 요구가 이어졌다.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시리즈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기본이 안 돼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원대책 마련은 없고 기본주택에는 100만채를 지을 땅이 없고 기본금융은 신용불량 금융대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 2만원씩 준다는 기본소득을 하려면 재원 20조원이 필요한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도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좋아하는 영화로 기생충을 꼽았다. 송강호의 집은 반지하에서 비가 오면 비가 그대로 쏟아져 이선균의 집은 비가 오면 비를 감상한다”며 “이선균과 송강호 두 분에게 똑같이 8만원씩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그 돈을 모아서 송강호의 돈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며 기본소득과 연계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안 하려는 사람들은 핑계가 원래 많다”며 “송강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내라면 이선균이 세금을 안 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낙연 후보는 "부자들에 대해 모욕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사회에 기여하고, 명예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기본주택에 대한 후보들의 공세도 거셌다.

정세균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역세권 등 좋은 입지의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며 "분당 10개만 한 공급량을 역세권에 잡겠다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대책 30평대 수준의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데 호당 3억원이 들고 총 300조가 든다”며 “재원이 어떻고 택지가 어떤지가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장성세(虛張聲勢)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후보도 기본주택을 ‘부부공’이라고 칭하며 “부실한 부동산 공급정책”이라고 칭했다.

이어 “기본주택 공급 물량에서 2·4 공급대책으로 제공되는 200만호는 빼고 250만 호 공약을 내걸었는데 뻥튀기가 심하고 과장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막무가내로 수백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면 시장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의 지적에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의 신도시 개발하는 과정을 전부 보고 있는데 기존 역세권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를 대규모 개발을 할 때 역을 설치한다”며 “그 안에 대개는 분양 아파트 부지를 역 근처에 배치하고 임대 아파트 부지를 외곽에 배치해. 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100만호가 30평이 아니다”라며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되는 곳은 보통 평당 1000만원에 지어져 2000만원에 분양하고, 3000만원 정도의 시가가 형성된다. 이를 담보로 ABS나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도시주택기금을 활용해서 빌려 쓰고, 임대료로 이자를 갚고, 그 돈으로 다시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후보의 공세에 대해서도 “이미 매년 47만호를 공급하고 있다. 5년 동안 내용을 조정하면 200만 호를 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후보와 박용진 후보는 기본대출에 대해서도 검증을 요구했다.

이낙연 후보는 박용진 후보를 향해 “기본시리즈 중에 가장 전문가들의 우려가 깊은 것이 기본대출이다. 기본시리즈에 대한 연구가 많은 박용진 후보가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용진 후보는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데 시중 자금이고, 그 것을 보증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또 이 것이 부실대책, 신용불량대책으로 이어지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본금융 역시도 다른 기본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꿈 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고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되는 정책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