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국군 기무사령부의 과천 이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최종적으로 승인, 이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기무사측에 과천시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조건을 달아 과천시와 시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마찰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해 기무사 이전안건의 설명을 들은 후 특별한 이의 없이 곧 바로 가결시켰다.
기무사는 시설면적의 해제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 소격동 현 사령부를 과천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건교부가 이날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 해제면적을 정하지 않고 과천시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았다는 해석을 내려 일체의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는 기무사 이전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일체의 협의나 형질변경과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건교부가 시와 해제면적 등을 협의토록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시는 건축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의 협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태령 주변 공병대 부대로 옮긴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무사 과천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기무사가 온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 관계자는 “모든 행정절차를 과천시와 원만한 논의하에 추진하겠으나 건축 인허가 등을 불허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주암동 22만7천평 전체부지 가운데 6만2천평에 2007년까지 본관을 비롯 군인아파트, 잔디구장, 체육복지관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