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의 지방분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중앙정부-시.도의 위임사무를 50만 이상 대도시로 넘겨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인구 50만명이상 전국 대도시 단체장들이 특정시 승격을 위한 국회의원발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
수원시는 30일 오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지방분권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안양.부천.안산.용인시와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7개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위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에 불과한 지위에서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부분의 일을 집행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시.도 위임사무 대부분을 최소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 넘겨줘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체장이 하는 일 가운데 75% 가량은 국가기관의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작 주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하는 일은 고작 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7개 대도시 단체장들은 이에 따라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기관위임사무를 전면 폐지하고 부득이 국가사무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가 법률로 제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야 하며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일본.프랑스 처럼 지방분권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가 바로 인구 50만이상 시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이같은 용역결과를 다음달 6일 여의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11일에는 국회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번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관철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행자부 등 중앙부처와 해당 시.도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져 의원발의관철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회장.신중대 안양시장)는 이날 참석한 자치단체 외에도 성남.고양시와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11개 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