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조금동두천 24.2℃
  • 흐림강릉 27.3℃
  • 서울 25.8℃
  • 흐림대전 27.6℃
  • 흐림대구 28.7℃
  • 흐림울산 27.8℃
  • 흐림광주 27.1℃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8℃
  • 구름많음제주 27.8℃
  • 맑음강화 23.9℃
  • 구름많음보은 26.5℃
  • 흐림금산 27.2℃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7.5℃
기상청 제공

가평군, 민간인 개인 업무에 관용차 제공…무보험 운전 방관까지

사단법인 업무협약 목적…관용차 목적지는 '부산 해운대구'
공무원만 가능한 관용차 운전…민간인이 보험없이 몰아
가평군 "공적인 목적으로 썼다…민간인 운전은 인정해"

 

가평군이 민간인의 사적 업무에 관용차량을 제공하고, 심지어 무보험 운전까지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파악한 가평군은 지금까지 감사‧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2일 가평군, 가평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정홍보팀장 A씨와 직원, (사)가평문화관광협의회 회장, 모 언론사 기자 등 4명은 지난달 24일 부산 해운대구청으로 이동했다.

 

이날 해운대구청에서는 가평문화관광협의회와 해운대문화원이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일정은 1박2일로 A씨 등은 다음날 가평으로 되돌아 왔다.

 

그러나 해당 일정과 관련해 군정홍보팀장 A씨가 가평문화관광협회에 관용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관용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공무원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용차량이 민간행사에 이용된 것도 모자라 민간인이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평문화관광협회 회장이 직접 운전을 한 것이다. 

 

자치단체 관용차량은 소속 공무원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민간인은 운전할 수 없다. 민간인이 관용차량을 운전하면 무보험 운전에 해당돼 현행법에 저촉된다.

 

이와 관련해 가평군은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용차량이 이용된 것이고, 민간협회의 사적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간인의 관용차량 운전은 시인했다.

 

군 관계자는 “A팀장은 해운대 문화원과 가평문화관광협의회와 업무관계를 맺는 데 기여해 감사패를 받기 위해 초청을 받아 간 것”이라면서 “작년 해운대구와 우호협력을 맺었고, 올해 진행되는 자라섬 꽃정원 축제 홍보를 위해 해운대구청장, 관광과장 등도 만났다”고 해명했다.

 

‘가평문화관광협회장이 직접 운전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악천후 등의 이유로 협회장이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조사 중인 만큼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감사담당관실은 해당 내용에 대해 파악만 했으면 감사 등의 조치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감사부서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파악했으나, 여러 각도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어떠한 조사나 감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가평군의회 등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평군 측에 출장 경위와 일정, 시간대별 운전자 등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현 가평군의회 의원은 “당초 감사와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었는데, 가평군이 사실을 털어놔 잠정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도 “가평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며 “제출된 자료 분석과 동시에 가평군의 움직임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포착되면 감사 방향을 새롭게 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