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 2의 대장동 사례를 막겠다며 중앙정부가 ‘지역발전 공모제도’를 도입해 조성한 국토관리기금(가칭)으로 지자체의 구상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을 넘어 진짜 공공을 위한 개발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이익을 100%, 50% 환수하느냐로 경쟁할 때가 아니라 개발이익 자체에서 자유롭고, 민간의 창의성도 살리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공공개발이 필요하다”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역발전 공모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화천대유가 가져오는 정체모를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든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지자체의 구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에도 한계가 있으니, 지역발전 컨소시엄의 자본금까지만 지원하겠다”며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민간투자가 아니라 적정 이율을 적용한 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국토관리기금이 보증도 서고 이자차액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장동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역할을 ‘국토관리기금’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직접 시행할 여건이 안 되는 지자체가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국토관리기금’에 상시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역할과 재원을 통폐합하거나 계정을 공동 활용하는 등의 구상을 밝혔다.

그는 “또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도 일부 여기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되 기본 수익률을 보장하고 공공성 실현을 위한 수익률과 기본수익률 사이에 차이가 예상될 때는 정부재정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후보는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후보는 50%의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얘기만 하는데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는 방식’”이라며 “환수나 감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틀을 제안드리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