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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범여권 교육위 의원 10명 "박형준, 사퇴만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민석·도종환·김철민·박찬대·강득구·권인숙·서동용·윤영덕·이탄희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10명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부산시민 앞에 후안무치한 거짓말로 일관하는 박형준 시장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앞서 박 시장은 김승연 전 홍익대학교 미대 교수가 박 시장 배우자에게 박시장의 딸 입시 청탁을 직접 받았다고 주장해 입시 부정 의혹을 받았고, 이에 박 시장은 “자녀 누구도 홍익대 입시에 지원한 적이 없고, 이 문제와 관련해 거리낌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시장 딸이 1999년 2월5일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을 치른 사실을 확인했으나, ‘의붓딸은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인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교육위 범여권 의원들은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기간 후보자의 말과 글이 유권자의 판단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사소한 내용일지라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며 “검찰은 이미 김 전 교수의 증언과, 학교측이 제출한 자료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박형준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패한 입시청탁은 범죄가 아닌가”라며 “범죄가 아닌데 박 시장은 왜 선거과정에서 홍대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국민 앞에 일관되게 거짓말을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2년 전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점을 짚기도 했다.

 

그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70여 곳을 압수수색하던 검찰이 내세우던 ‘공정과 상식’은 대선후보로 직행한 전직 검찰수장의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는지 검찰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한 대학생이 봉사활동으로 받은 표창장 한 장에 ‘입시비리 끝판왕’으로 내몰고 온 나라를 헤집어 놓더니 실기점수 조작 등 전대 미문의 홍대 입시비리와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언반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형준 시장이 지난 선거기간 부산시민에게 내뱉은 말이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사법적 면죄부는 받았을지언정, 공직자로 설 자격은 없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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