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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관리기금 통합 '안될 말'

양평 등 한강수계지구 주민들 강력 반발, 對정부 투쟁 선언

기획예산처가 한강과 낙동강 등 전국 4대강 유역에서 개별 운영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을 통합 할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부를 비롯 양평·광주 등 한강 수계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환경부와 경기연합, 주민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개별 수계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1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통합수계관리위원회 구성 등 수계관리기금 통합운영안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완 관련, 환경부는 최근 전국 시·도 4대강 유역 관련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기획예산처의 통합관리안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지난 8일 양평군 소재 수질정책협의회 사무실에서는 경기연합 등 도내 7개 시·군 주민대표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청회 저지를 위해 결사 투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경기연합 등 주민 대표들은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기획예산처의 공청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양평·광주·용인·가평·여주·이천 등 한강유역 7개 시·군 주민 1천200여명이 상경해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경기연합측은 “기획예산처의 수계기금통합 시도는 4대강 특별법제정 시 유역구성원들 간의 수년간의 대화로 이끌어 낸 주민과의 합의정신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그동안 갈등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한강유역에 어렵게 쌓은 주민과 정부 간의 신뢰와 민관협력의 기틀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상황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팔당수계 150만 주민들은 기획예산처의 4대강 수계관리기금 변칙통합 기도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물이용부담금의 전면거부는 물론 팔당호와 관련한 모든 규제 철폐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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