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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없는 공청회 무효" 소송

파주 LG필립스LCD 협력단지 문산 입지 백지화와 대체 입지를 요구하고 있는 파주시 문산읍 범시민대책위는 16일 의정부지법에 파주시를 상대로 한 공청회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소장에서 "파주시가 대책위와 협력단지 위치 선정에 관한 토론회를 1부에, 도시계획일부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2부에 열기로 합의문까지 작성했으나 지난달말 공청회를 토론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당연히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공청회 당시 반대 주민들이 의견을 직접 개진하거나 문서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이 바로 토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공청회 이후 LG필립스LCD 문산 입지를 위한 도시계획 일부변경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날 경기도에 승인 요청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문산.파주읍 일대 59만평을 협력단지 조성 예정 부지로 확정한 이후 범시민대책위가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백지화 및 대체 입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말과 8월초 두차례 법적 절차인 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절차상 하자 논란이 일자 지난달말 다시 공청회를 열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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