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과학기술 7대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 폭넓은 양성 등이다.

이 후보는 "지금 세계는 치열한 과학기술 패권 경쟁시대"라면서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앞줄에 배치하고,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강력하게 과학기술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신설해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또 미래전략기술 중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우주항공·스마트모빌리티·차세대 전지·시스템지능형 반도체·바이오헬스·차세대 네트워크·탄소자원화·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보고 받고 꼼꼼하게 챙기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5조 원 규모의 임무 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해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주 분야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의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관련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정책 전담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고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도 앞당길 계획이다.

또 이 후보는 감염병·기후위기·에너지전환 등 고위험 사회문제 R&D 과제를 선정하고 지능형 통신망을 구축해 사이버 범죄·보이스 피싱 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 확보와 지역대학 중심 거점연구소 구축 등 지방 발전 계획과 연구과제중심(PBS) 제도 개혁 및 출연연구기관 정부 출연금 확대, 초중등 과학·수학·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및 여성과학기술인 경력 단절 예방 등 내용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과학입국 초석을 다졌고, 김대중(DJ)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며 "이분들이 남긴 미래 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배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첨단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다지고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로 대한민국을 미국·EU(유럽연합)·중국·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원천기술 로열티를 내는 나라에서 받는 나라로 바꾸겠다"며 "과학기술인 여러분과 함께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의 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