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시장'에 윤 후보는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 판단에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도, 시장을 존중하는 게 맞다"면서 "시장이 만족할 수준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일은 없도록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방안과 관련해 "기존 공급목표가 민간을 포함해 280만호인데, 그 회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라며 "여길 지하화하면 도심 재정비효과가 있고 상당 정도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 용산공원도 일부는 청년공공주택을 짓자는 의견도 있고, 용적률을 높게 하면 많이 지을 수 있다"면서 "서울공항·김포공항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런 것들은 공급 총량을 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하겠다, 말겠다는 것은 투기하라는 소리밖에 안 돼서 고민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 밖에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통한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택지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그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주택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소개하면서 "다주택자를 위해 양도세를 깎자는 게 아니고 시장 공급을 늘리는 쉽고 빠른 길이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있는 도심의 택지 용적률 또는 층수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다음으로 빠르고 쉬운 일"이라며 "이러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특정인에 귀속되므로 일부는 공공환수하고, 청년주택을 일정 부분 지어 공공주택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서울과 대도시 등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이날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민간의 공급이 많이 억제되게 했는데 결국 엄청난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필요한 곳에 공급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에 아파트 층수가 낮았지만 고층아파트로 다시 재건축이 되고 개발이 돼서 고층 아파트들도 굉장히 살기 좋은 고급주택으로 바뀌어 갔다"며 "저는 규제를 풀어서 필요한 곳에 수요에 맞는 주택들을 대단위로 공급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만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 청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만 공공개발로서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규제를 풀어서, 신규주택을 건설해 시장에 공급되도록 유인하면 아파트값이 막 치솟을 정도의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그는 "제가 청년주택 (연간) 6만호를 5년간 공급할 생각"이라며 "원가로 해서 LH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그야말로 들어가는 비용과 금융비용까지만 딱 포함한 것이라 심지어 '로또주택'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