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은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서) 정부와 협의를 할 때 3기 신도시 외에 추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은 반대라고 정부에 통보하고 협의를 안 해줬다"면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면 (인구를) 빼 가서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고, 문제 해결의 근본적 해결이 못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라면서도 "그중에 하나 인정할 만한 게 그린벨트 제도를 잘 유지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 신설과 관련해 "같은 비율로 토지세를 부과하고 이를 전 국민이 나누어 가질 경우 90%는 이익을 보고 10% 또는 그 이하만 내는 것이 더 많은 상태"라며 "보유세를 걷는 부분과 지급하는 부분, 이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따로 떼어서 세금 부분만 공격을 당한다.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꾼 것은 실체에 맞게 이름을 제대로 보여드렸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가) 종부세하고 결국은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조성과정이 복잡하고 종부세 사용 용처가 정해져 있는 만큼, 꽤 복잡한 논쟁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최근 정치권을 달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광범위한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는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석열 검찰도 (통신자료 조회를) 수십만 건을 했으나 누구도 사찰이라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수사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신자료 조회가 야당 인사들에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여당은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 아마 야당에서 물어봐서 야당 것만 대답했을 텐데, 여당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여당을 빼고 야당만 했다면 문제"라고 얘기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