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선 연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혁신안을 6일 발표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이날 발표한 1차 혁신안은 '정치교체'와 '기득권 내려놓기'가 핵심이다.

먼저 이번 혁신안에 담긴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보면 당규 개정을 통해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할 경우 이를 무효화 하는 방안이다.

혁신위는 해당 방안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오는 2024년 총선 때부터 해당자는 같은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 공천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혁신위는 또 1차 혁신안에 '청년혁신안 1탄'을 담았다. 청년혁신안에는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 50% 하향,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 비용 50% 축소, 청년추천 보조금 신설, 당 공천 관련 기구에 만39세 이하 청년 20% 할당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혁신위 장경태 위원장은 "1차 혁신안은 정치교체를 의미하며, 기존 정치를 답습하지 않고 국민을 닮은 정치를 하자는 의지"라면서 "정치교체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 혁신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3선 연임 초과 제한과 관련해서는 "동일 지역 출마에 한해 제한한다는 것이지 출마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위헌소송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신년 언론간담회에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과 관련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지는 않다"면서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할 만한 과제"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