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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정수당 확대로 비정규직 노동자 삶 개선해 나갈 것"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많은 보수 받는 것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비정규직 공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9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러한 내용을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8번째에 담았다고 소개하며 '이재명은 했다'고 언급했다. '명확행'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에서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복차별의 구조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시정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공정수당 도입 당시를 소개하며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떠올렸다.

 

이 후보는 "'정규직=높은 안전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라며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이 충분히 반발할 만한 일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며 "코로나19의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렇게 땀의 가치를 공정하게 대접하는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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