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아이를 갖기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라는 키워드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1년 출생아가 26여만 명 정도 되는데 (부모급여 1년 지급) 1200만 원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며 "이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데에서 해방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부모급여' 외에도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윤 후보는 "인구문제 같은 경우는 특정 부처에서 다루기 참 어려운 문제"라며 "과거에는 간단하게 봤지만 현재는 지역간의 균형발전 등 굉장히 넓은 이슈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들에 대해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일하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후보는 이 조직이 1개의 '통합 부처'가 아닌 여러 개의 '복수 부처'가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부처가) 여성가족부 폐지 대안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더 큰 관점에서 우리의 사회문제를 좀 더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가 원래 설립됐을때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 없이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면서 '임대료 나눔제'도 공약했다.

 

그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 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임대료 나눔제'에 대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가는 데 전체적으로 50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책임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성장에 대한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고질적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성장 목표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약 2% 정도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한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잡고 있다)"면서 "현재 성장률의 2배 정도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면서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첫 주택을 장만한다던지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규제를 대폭 풀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해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기업대출 보다 가계대출이 훨씬 덜 부실화 되는 경향이 있고 담보대출이다 보니 LTV를 높여 대출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