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산업·국토·교육 등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을 이룩하겠다며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동시에 맞으며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신경제는, 대전환 - 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고 다시 지속성장의 길을 찾는 '지도'"라며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세계 5강 국가 진입을 위한 과제로 과학기술·산업·국토·교육 등 4대 대전환 및 2대 개혁을 제시했다.

 

먼저 '과학기술 대전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면서 "정권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하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체계를 산업계와 연구자 중신의 개방형 체계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산업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에너지, 제조업 성장전략, 중소·벤처기업, 서비스 산업, 수출 등 6가지 세부 전략으로 나눠 발표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를 100만 명 양성하겠다"면서 "고구려의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 영토, 기술 영토, 글로벌 영토로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과 기후에너지부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을 디지털로 혁신하는 한편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확실하게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10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기술보증의 보증규모를 2배로 확충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ESG 전환을 위해서 컨설팅과 투자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여기에 서비스업 고도화와 세계 1등 수출 제품 100개 이상 확대 및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과 같은 지원체계 구축 등의 구체화된 정책도 설명했다.
 

'교육 대전환'에 대해서는 "대학교육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겠다"면서 "지역 대학의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과 평생 교육에 대한 자원을 확대해 '평생 학습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토 대전환'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라면서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과거 5개 '메가시티' 및 특별자치도 설립을 국토 균형 발전 정책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면서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광주-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 주요 이동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해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완전히 재편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과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 하는 등을 통해 "분절된 도심들을 다시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다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4대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개혁'과 '금융개혁' 등 2가지 개혁 과제를 추가로 제안했다.

 

먼저 '공공개혁'과 관련해 이 후보는 "공직사회를 개혁해서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면서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단순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에서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전환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속에서 부처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얽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기획 예산 기능도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밑그림도 제시했다.

 

또 "우리 주식시장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면서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다"며 '금융개혁'과 관련한 포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속도·확산·실용·희망 등을 4대 실행 원칙으로 언급하면서 "4대 대전환은 지금,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길어도 5년 내에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께 기회 부족으로 경쟁이 아닌 전쟁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경쟁이 가능한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보여드리겠다"라면서 "다시는 청년들이 '남과 여'로 나뉘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서 친구가 적이 되는 적대적 대결을 하는 생존투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