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국민이 성장하고 그 힘으로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나를 위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급속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생태계의 급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미·중 간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며 "우리는 담대한 변화로 직면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그루터기를 만들어 산업 대전환의 환경과 여건부터 단단하게 구축하겠다"면서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산업생태계를 혁신해서 미래산업으로 나아가는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으로 주력 제조업 혁신,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탄소중립 산업 전환 촉진, △'빅10 산업 프로젝트' 추진, △경제 안보와 산업 주권 실현, △'소부장 3.0 프로젝트' 추진, △참여혁신연계망 구축,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 등 7대 공약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미래 먹거리 창출 실현 방안으로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할 '빅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먼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수퍼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의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놨다.

 

이 후보는 "핵심기술 개발과 규제 혁신은 물론이고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빅10 산업'의 역량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자금·규제 3대 혁신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관련 방안으로 혁신기술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 산학연 파트너십 운영 확대, 빅10 산업 모태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공급망의 자립화와 다변화로 경제 안보와 산업 주권을 실현하겠다"면서 "제2의 반도체 대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국가산업 위협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공급망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국가공급망 진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세부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경제 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관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첨단전략 기술과 산업을 정부가 직접 보호·육성,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미국·중국·신남방·유럽의 핵심 국가와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등을 과제로 열거했다.

 

이 후보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강조성을 설명하며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소부장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제품화돼서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인력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글로벌 톱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소부장 으뜸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소부장 산업의 핵심이자 산업 생태계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중견기업의 핵심기술 자립을 보장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부장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 R&D 강화, 기술과 공정의 첨단화, 금융 지원 같은 전체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으로 주력 제조업을 혁신하겠다"면서 제조공정을 스마트화하고 생산성을 높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을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촉진하겠다"면서 에너지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한국형 'RE100' 산업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그린 신산업 집중 육성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수소경제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국적인 수소 유통망 구축, 수소 기반 모빌리티와 수소 발전설비와 같은 기술 적극 개발 등을 공언했다.

 

그러면서 산업혁신 촉진 위한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산업혁신아카데미 설립, 참여혁신연계망 구축 등을 통해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선순환의 혁신 생태계 구축도 다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메모리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 외에 바이오헬스·차세대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산업 품목, 그리고 농축수산물까지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이루겠다"며 "문화콘텐츠와 게임·교육·의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수출 길을 확대하고 서비스 교역 활성화와 각국의 불합리한 서비스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방법을 찾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방·중남미·중동·아프리카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신흥 수출 시장을 개척, 활성화해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지도를 보다 더 크게 확장하겠다"면서 "수출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금융을 더욱 확대하고 디지털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무역 지원을 위한 '메타버스 무역플랫폼' 구축, 대한민국 기술의 국제 표준화 지원,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환경 및 서비스무역 협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세계 대전환은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면서 "대전환의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는 것을 넘어 서서 국민 대도약 시대를 새로 열어 내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수출 1조 달러 시대'와 관련 "코로나19 과정에서 오히려 수출 역량이 확대된 것처럼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시장 개척을 통해 연간 7.8% 수출 증가율을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이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고용이 늘어나 국민소득 확대에 도움이 된다"면서 "또 수출이 늘어나면 수출대금이 국내에 환입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어 국민들의 삶도 개선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국민소득 5만 달러' 공약과 관련해서는 "임기 안에 이루겠다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다"라면서 "5만 달러 사회를 위한 그 토대를 임기 내에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판매 시장이 다양화돼야 한다"며 "(한전이) 판매까지 독점하는 게 과연 재생에너지 사회 전환에 유용할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