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월 1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성남시 도촌동 소재 토지 16만 평을 사들일 당시 신안저축은행(현 바로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금융 특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TF는 이날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최 씨 일당은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48억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받는 비정상적인 금융 특혜를 이용해 분당신도시 인근 16만 평 토지를 차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씨는 도촌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용한 48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 뿐 아니라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38억5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특혜까지 누렸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도촌동 소재 토지의 매입 당시 최초 소유자였던 한국에버그린로지스틱스(최 씨 측 법인)와 김모 씨(동업자 안모 씨의 사위)가 이자 납입 등을 지체해 부실채권이 되자, 2015년 7월 최 씨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약 48억5000만 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입한다.
이 같은 신안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에 대해 금융업계 전문가는 “해당 건은 금융기관이 근저당권까지 부동산에 설정해 놓은 것으로 금융기관이 직접 경매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스아이엔디(ESI&D)에 매각해 경매절차를 거친 후 낙찰대금으로 부실채권 매입비용을 지급하도록 배려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스아이엔디(ESI&D)는 신안저축은행의 추가 대출 덕분에 도촌동 소재 토지를 낙찰 받을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최 씨는 동업자 안모 씨의 사위인 김모 씨 명의의 도촌동 소재 토지 지분까지 모두 확보했다.
더욱이 최 씨와 관련된 신안저축은행의 대출은 도촌동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난 2013년 3월 신안저축은행은 최 씨의 의료법위반 사건과 관계가 깊은 승은의료재단에 17억 원을 대출해줬으며, 최 씨의 잔고증명서위조 사건에 등장하는 인터베일리에도 2013년 4월 20억 원과 2014년 10월 10억 원을 대출해줬다.
이어 2015년 7월에는 최 씨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의 운영자금 약 3억 원을 또 추가로 대출해 줬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신안저축은행의 최 씨와 관련된 대출 액수는 총 136억5000만 원에 달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현안대응 TF 단장은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해도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일반 시민들과 달리 최 씨가 저축은행 저승사자로 불리는 윤석열 후보를 배경삼아 특혜성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의 부실저축은행 수사가 한창이던 2012년 7월 5일 신안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금감원의 고발로 인해 2013년 당시 신안저축은행의 대표였던 최덕식은 직무정지를, 신왕기 상무이사와 정재욱 종합금융부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신안저축은행의 오너 일가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박순석 회장의 차남 박상훈(개명 전 이름)이 금감원으로부터 ‘해임권고’의 제재를 받은 것이 전부다.
공교롭게도 신안저축은행의 최은순 씨에 대한 특혜성 대출은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3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 되기 직전인 2019년까지 신안저축은행은 ‘야수파 걸작전’ 등 김건희 씨가 주관하는 3개의 전시회에 잇달아 협찬을 제공하는 돈독한 관계로 이어진다.
신안저축은행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에게 136억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해 준 이유가 부실저축은행 수사와 관련 보은성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