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2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사법 분야 공약에 대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약은 결과적으로 검찰만이 검찰을 통제하고 스스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구성돼 '검찰공화국'을 초래한다"며 "이런 개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지 검찰 조직의 독립성이 아니다"라며 "검찰 조직이 외부 통제를 안 받고 단 한명 제왕적인 검찰총장의 일원적 지시만을 받아서 수사한다는 것은 검찰총장의 의사가 곧 수사 결과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의 공약이 의도하는 바는 '무소불위의 검찰로 돌아가야 한다' 그 이상의 아무런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윤 후보의) 검찰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검찰 공약은 전면 폐기돼야 옳다"고 주장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도 오 소장의 의견에 궤를 같이했다.

장 소장은 "이번 공약은 한마디로 '검찰 마음대로' 공약"이라며 "예산도 인사도 마음대로 하고 법무부로부터 통제도 받지 않고 검찰이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과거 군사 독재와 마찬가지의 검찰 독재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고 민주공화국적인 기본 질서조차도 망가뜨리는 검찰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직격했다.

장 소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룸살롱 술접대 검사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는 검찰 왕국이 건설된다면 횡행할 것이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으로 그친 검찰 개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오랫동안 해왔던 검찰의 악행과 무소불위의 권한을 조금이나마 제한한 개혁조치인데, 다만 검찰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이 나오고 있어서 더 강력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공약을 이런식으로 내놓고 검찰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지층 뿐 아니라 중도층에도 나쁜 영향이 될 수 있다"면서 "공약 단계에서 철회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 예산 별도 편성, 공수처 개혁 및 폐지, 검·경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