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기다렸다. 더 이상 소방본부와 경기도를 믿을 수 없어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 소방관들의 휴게수당 미지급 청구에 대한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6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황선우 위원장은 경기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지급 시기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약 4200명의 소방관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른 시도는 소방관들을 위해 미지급된 휴게수당을 다 지급했는데, 경기도만이 현재까지도 휴게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소방재난본부 김택열 소방장은 미지급 휴게수당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경기도만 휴게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미지급된 임금의 산출법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황 위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휴게시간을 1구간이라고 하는데, 본부에서는 1구간에 대해서만 산출을 했다”면서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평일 공휴일과 주말 점심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2구간에 대해서는 산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소방장은 “도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며 "일부러 적게 산정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답했다.

황 위원장은 "현재 6176명의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휴게수당은 원금 216억원과 이자 111억원(21년 12월 31일 기준)에 해당한다"며 "더 이상 소방본부와 경기도를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확보된 자료들은 법원에 넘어간 상황이며, 대선 이전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소방장은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에 판단에 맞길 수 밖에 없다"며 "그 외 부분에서 할 노력이 있다면 도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미지급 휴게수당 문제는 2002년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290여 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15억여 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2009년 대법원이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기도 소방관들도 2012년부터 도를 상대로 미지급 휴게수당 청구 및 소멸시효 중단 목적 민원을 냈다. 특히 2019년 대법원은 전국 소방 공무원들이 제기한 미지급 휴게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