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어 올해도 위반 건수 0(제로).’

수원시가 2020년부터 매년 ‘성매매 방지·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해오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수원시는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와 함께 16일 팔달구 수원역 일원에서 ‘성매매 방지·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점검반은 여성정책과·경기도 여성정책과·수원서부경찰서 직원을 2인 1조로 3개 반을 편성해 구성됐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성매매 행위 등을 적발하면 형사 고발·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린다.

이날 점검은 수원역 주변 유흥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이뤄졌지만 적발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물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일각에서는 수원시가 수원역 인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경찰인력과 함께 단속할 것을 시사했지만 일회성 단속에 그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역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가게가 아예 문 닫혀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위반 상황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개선을 부탁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며 "일회성 단속에 그칠 뿐이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성매매 행위 여부(성매매 알선 등)를 비롯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관련 규정 준수 여부(안내 게시물 부착 여부, 영업장 출입구 등 게시 장소, 게시물 크기)'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가게가 아예 문이 닫혀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반기에도 관내에 등록된 유흥업소 316개소의 성매매 관련 불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년 상·하반기로 단 두차례 지도·점검을 하면서 하반기에 관내에 등록된 유흥업소 316개소를 둘러보는게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수원시는 단 하루 저녁시간 때 수원역 주변 유흥업소 32개소를 둘러봤다. 위반건수는 0(제로)였다. 당연히 형사 고발·과태료 부과 등 처분도 없었다.

함께 동행한 수원서부경찰서 담당부서 역시 합동 점검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점검반 인원 구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수원시청에서 요청이 있으면 함께 동행한다"며 "행정 쪽이라 정확히 모르고, 팀을 나눠서 나갔기 때문에 적발 건수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형사적 적발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로 넘어간다"면서 "이번 일은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고,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수원시가 매년 두차례 실시하는 ‘합동 지도·점검’은 보여주기식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은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가게가 아예 문이 닫혀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과 함께 ‘지도·점검’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점검 결과만 보더라도 합동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 수원시 담당자는 "최대한 (많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며 "부서에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잘 안됐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